경기음주운전변호사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기음주운전변호사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매우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큰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며,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에 매우 큰 위험이 될 수 있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미리 분별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민윤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시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의 처벌기준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책임과 처벌, 그 기준은?

 

오늘은 얼마 먹지 않았으니 술 1~2잔만 먹었으니 운전을 해도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저에게 상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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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0.03% 이상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보통 성인기준 소주 1잔~2잔으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운전을 해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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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술김에 운전대를 잡았을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수습해야 할 방법을 몰라 사고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습 방법을 알아본 뒤 사고현장에 돌아오더라도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회 적발된 경우라면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현재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빠르게 경기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해당 범죄는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며 중복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되면 처음에 적발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일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면 재범인 상황이라면 한 잔의 술만 마시더라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기대응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음주운전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감형사유부터 사실관계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는 형사사건에서 첫 조사인 만큼, 이때 제출한 증거자료와 진술한 내용이 추후 검찰 및 재판단계에서 선처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잘 선임하는 방법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해당변호사가 얼마나 관련 사건에 경험이 있는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제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와 전문변호사가 맞는지를 확인해보면 1차적으로 얼마나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작정 성공을 보장하는 변호사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건 선임을 위해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무죄 나올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곳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선임비용이 싸다고 하여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사건 관련된 경험이 많고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선임이 불필요한 사건이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경기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