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매음변호사 실수라 하더라도 합의하더라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통매음변호사 실수라 하더라도 합의하더라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통매음 범죄는 경찰조사 받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사관이 알아서 선처해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아무런 사전 준비없이 경찰조사에 응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사받으러 온 것 자체가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을 것이고, 여러분을 ‘성범죄자’로 간주하고 정식절차에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안녕하세요?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입니다.

통매음 사건은 성범죄이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가 된다면 그 처벌이 엄중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직접 얼굴을 보고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흐리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사건 준비절차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주로 통매음사건은 카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음란한 대화,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하거나 게임 도중 채팅창 등에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욕설이나 대화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따라서 여러분께 조사 받으러 오란 연락이 왔다면 우선 바쁜 일정 등을 사유삼아 2주가량 조사 일정을 최대한 미루시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조사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잘못하면 ‘성범죄로 분류’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성적수치심 유발한 언행에도 처벌

 

내가 제대로 의식을 못했던 경우일지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주로 벌어지는 범죄이니만큼 그 증거도 바로 남는 경우가 많아 더욱 관련 혐의에 연루되기 쉬우며,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인 욕망이나 만족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면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미디어를 전송하였다면 통매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범죄는 연루되었을 때 바로 서울통매음변호사와 상희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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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통매음 범죄는 특정성과 상관없이 성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통매음 범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라면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전파가능성, 특정성, 고의성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특정인물을 대상으로하여 공연하게 타인들에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회적인 평판을 해치면서 인격적 훼손을 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하는데요.

 

반면 통매음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때 성립하는 것이고,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꼭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통매음 사건은 흔히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성범죄인 만큼 변호사의 역량이 결과에 미치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통매음 사건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결정하셔도 되는 문제이지만, 사건 초기에 법률 상담은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 주셔도 되고요.

010-7421-9179

 

이상,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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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