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음주변호사 딱 한잔의 술로 음주운전이 될 수도

마포음주변호사 딱 한잔의 술로 음주운전이 될 수도

 

음주운전 사건, 사고 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딱 한잔만 마시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데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딱 한잔의 술로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음주를 하셨다면 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포음주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이 과거처럼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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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에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생까지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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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음주 후 운전대를 잡고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마포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서 억울한 상황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 경우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필수사항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선처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인 경우 어느정도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재범이어도 선처를 받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아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오늘날에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운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선처 가능성이 더욱 낮아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기음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0.08%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즉 만취 상태인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 재범자는 최대 6년형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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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가능한 빨리 경기음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선처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기관에 협조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통사고 등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합의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법적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결렬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혐의의 경우 최근에는 특히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꼭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초동대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형사합의만으로는 선처가 어렵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의지 등 자신에게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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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음주운전은 특히 재범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선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마포음주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음주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