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강제추행변호사 변호사의 조력여부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포강제추행변호사 변호사의 조력여부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들과 다르게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제3의 목격자 및 객관성을 보장하는 각종 증거자룔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술을 일관성있게 하고 타당하게 하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판단기준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 가해자 모두 경찰조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불리한 위치헤 처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포강제추행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불합리 및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신뢰도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하고 유죄의 증거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로 오인을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물적 증거자료 및 일관되고 타당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유죄의 선고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초범이니 괜찮겠지.’등의 안일한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가지는 증명력이 굉장히 높은 사안으모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급적 빨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저와 함께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수위는?

 

강제추행이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보안처분이 내려져 경제적, 사회적으로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청소년 성 보호법 및 성폭력 처벌 법이 적영될 수 있고,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보안처분과 함께 내려질 수 있기에 사건 후 사회적, 경제적으로 제약도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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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본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우선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 하는 방법도 있지만, 경찰서 직접 가서 보시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되기 까지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1주일 이상도 걸리니 소요시간을 감안한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신 뒤 고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과에 호언장담 하는 변호사는 피하세요

 

변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업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변호사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사건 수임만을 위하여 “걱정마세요. 저만 믿으시면 무조건 무죄 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의뢰인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호언정담을 하는 변호사의 자신감을 오해하고 섣불리 사건을 맡겼다가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호언장담을 하는 변호사는 피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과정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그럼 어떤 걸 보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약속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과는 판사가 정하는 것이지만,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니깐요.

 

사건을 맡긴 순간부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의뢰인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변호인 의견서는 제출하기 전에 받아볼 수 있는지, 사건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주는지 등등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확인해보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뢰인이 물어보기도 전에 먼저 상세하게 안내하고 설명하는 곳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무실입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마포강제추행변호사 민윤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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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강제추행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