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음주변호사 어디까지가 음주운전인가요?

경기음주변호사 어디까지가 음주운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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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모든 운전자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음주 운전 적발 시 이로 인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수는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행위지만, 어느 정도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음주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지만, 술을 마시는 행위는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적당량의 술을 마시는 행위는 때로는 분위기를 이완시키기도 하고, 동료애를 고취하기도 하고, 단합을 시켜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술을 과하게 마실 경우 좋은 일 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술로 발생한 행위 중 음주 운전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모 연예인 때문에 유행하던 이죠.

음주운전(飮酒運轉)은 음주(飮酒)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을 딱 한 잔만 마시고도 운전을 하면 음주 운전일까요? 단어의 뜻 풀이상으로는 음주 운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라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처벌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몸이 알코올 분해를 잘하는 분은 여러 잔을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으로 측정될 수도 있고, 몸이 알코올 분해를 잘 못하는 분은 딱 한 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될 수도 있어,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제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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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됐으면서 '음주했지만, 술에 취하지 않았으니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변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시동을 걸었을 뿐인데 기어가 "D"모드로 되어있어 자동차가 조금 움직였다면?, 겨울에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추워서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인데(혹은 여름에 에어컨을 켜기 위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차가 조금 움직였다면? 이런 경우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된다면 충분히 억울할 만 하지 않을까요?음주로 적발이 됐는데 '음주를 했지만, 술에 취하지 않았으니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변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시동을 걸었을 뿐인데 기어가 "D"모드로 변경되어 자동차가 조금 움직였다면?, 겨울에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추워서 히터를 틀기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인데(혹은 여름에 에어콘을 키기 위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서 차가 조금 움직였다면? 이런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된다면 충분히 억울할 만 하지 않을까요?

 

 

 

운전의 의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 시동을 켰고, 이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였다고 모두 음주운전으로 보진 않습니다. 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있었는지가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위 언급한 것처럼 에어콘을 또는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켰는데, 의도하지 않게 자동차가 움직인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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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음주단속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는 행위는 비난받을 행위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비난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음주운전이 동일한 이유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단속을 당할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어느정도였는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운전의 의도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의 의도가 없던 상태이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실제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본인은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경찰이 와서 음주단속을 한다고 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사례를 듣고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경우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죄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대응하여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사건이 어려워진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보다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시고 처벌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방어를 하는 것과 그냥 처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실익을 따져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되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운전을 못하게 될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 상담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상담후 변호사선임이 불필요한 사안이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010-7421-9179

 

이상 경기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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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음주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