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뺑소니변호사 사고 후 미조치 대응방안은

서울음주뺑소니변호사 사고 후 미조치 대응방안은

 

 

교통사고는 가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형량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음주뺑소니변호사 민윤기입니다.

뺑소니를 하였다면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술을 먹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 당황한 나머지 도망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조드리자면, 이럴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서울음주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 형량

 

뺑소니 범죄에 연루되게 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혹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므로 초기부터 법률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다양한 죄가 경합될 수 있어 형량이 대폭 가중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처벌이 무거운 뺑소니 범죄, 변호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뺑소니 사고, 형량이 가볍지만은 않은데요.

 

특히 음주뺑소니라면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으로 다스려지게 되므로 형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변호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한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를 뜻하는데요.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으로 교통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뺑소니 범죄에 대한 형서처벌 및 행정처분이 무거워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형량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사건의 양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피의자에게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결기준을 마련해두었는데요.

 

이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가해자의 전과 이력,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입니다.

 

 

음주뺑소니라면?

 

뺑소니범죄는 교통범죄가 아니므로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통해 종료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12대중과실이 아닌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만 뺑소니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도 해당 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범죄이므로, 서울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게 되며 양형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피해자와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엄벌을 탄원할 경우 구속으로 공판까지 이어지거나, 실형선고가 내려져 법정구속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뺑소니는 초범일지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발생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를 검토하여 혐의를 방어할 수 있도록 대처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안인데요.

 

만약 현장에서 피해자나 신고자의 출동으로 적발된 때는 긴급체포에 처할 수 있으며 긴급체포에 처한다면 48시간 이내 구속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속을 당부드리는 이유는 한 번 구속될 경우 공판단계까지 이어져 실형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음주뺑소니는 경찰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은 진술, 주변인의 탄원서, 반성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내 선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일 뺑소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현재 가족이 체포되어 있거나 구속된 상황이라면 서둘러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음주뺑소니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상, 서울음주뺑소니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