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아동학대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경기아동학대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최근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가정 정내에서 훈육이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보호자가 훈육이라는 이유로 한 행동이 예상치 못하게 아동학대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또한 어린아이는 그 자체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아동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다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는 아동학대는 중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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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아동학대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변호사를 말하며,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을 포함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피해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적절한 처벌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현행법상 아동학대로 정의될 수 있는 행위는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성적 폭력,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중 정서적 학대는 꽤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이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소외감을 주고, 고립감 또는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가학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보호자나 부모가 훈육인지 학대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은 학생에 대해 벌을 주거나 혼을 낸 경우라도 과도한 행위라고 판단된다면 아동학대 혐의를 피할 수 없으므로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기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처벌수위

· 학대와 유기, 방치한 혐의를 저지른 자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이 학대로 인해 중상해의 진단을 받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으로 가학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 또한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넓다보니 의도치 않게 연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 외에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는 사소한 행동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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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일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행위로, 보호자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방임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모와 아이 간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동학대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가벼운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시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훈육이 오히려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속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아동학대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해결 방법에 대해 모색해야 합니다.

 

요즘은 학생, 학부모도 과민반응을 하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 떄문에 학대를 할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초기에 대처가 필요한 사건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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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수단 중 접근금지명령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접근금지 명령은 법원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아동 간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접근금지 명령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경우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는 친부모뿐 아니라 법적 보호자로 지정된 양부모, 계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 이모 등 가까운 가족 구성원 중 아동을 학대한 사람도 접근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처분으로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 뿐 아니라,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의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도 포함하여 접근을 금지하는 포괄적은 제한조치입니다.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다면, 상대방은 주거지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는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접근금지위반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형이 부과 되게 되며,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온한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기본적인 인격권을 저해하는 사람으로 판정된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처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령을 거부하고 접근금지위반을 할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르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만일 접근금지 명령과 관련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글을 마치며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훈육을 하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법리적으로 훈육으로 볼 수 있는지 학대로 판단될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서울아동학대변호사는 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로 고소나 신고를 당하게 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져 무혐의, 무죄 처분을 받을 때까지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자격취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글이 부디 아동학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경기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아동학대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