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음주운전변호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경기음주운전변호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는 지인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고, 대리가 잡히지 않아 짧은 거리니깐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였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형사사건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대처방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같은 것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되게 되면 당황해서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음주운전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개정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실형 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삼진아웃 제도였다면 지금은 이진 아웃 제도로 강화되면서 최소 처벌 기준도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징역1년에서 3년 이하 내지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요.

 

현재 개정된 법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 2년에서 5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라도 음주 후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으셔야 하며, 만일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안을 꼭 마련하셔서 경찰조사에 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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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람을 사상하는 경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의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현행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현행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각 법정형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아마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라면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더 이상 예전처럼 봐주기식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단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 역시 따르기에 운전이 곧 생계와 직결된 경우라면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만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결국엔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두루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주세요.

010-7421-9179

 

변호사 상담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비용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비용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까운 비용이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드실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상담 비용은 따로 나가지 않고 변호사 보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상담 후 변호사 선임이 불필요한 사건이라면 정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기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