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토킹피해자변호사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서울스토킹피해자변호사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스토킹 범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범죄이기에 더욱 당황스럽고 두려움에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시선이 의식되고 연락처를 알아내서 몰래 찍은 사진들을 보내온다면 소름이 돋고 그때부터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범행 강도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가해자를 차단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대응 절차로 침해된 일상을 극복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스토킹피해자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스토킹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에 이에 정부도 사안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보호 제도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있다면 지체 마시고 조속히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나 본 사건은 일반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거나 교제 관계인 사안이 많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소책을 마련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법과 제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요.

만약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여 저에게 연락주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저는 민윤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식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은?

 

본 죄는 타인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 전화 ·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불안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목은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성립되는데요. 따라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이러한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증거로는 SNS메시지, 편지, 통화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범죄자에게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때 흉기를 소지하여 위협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재범의 우려가 있는 때에 접근금지와 같은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원할 수 있는데요.

잠정조치로는 가해자에게 범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본 혐의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기에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반드시 서울스토킹피해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운 성범죄 사건

 

스토킹사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보복하진 않을까?”, “합의금을 노린 범죄로 오해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주저하게 되죠.

 

트라우마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가해자가 엄벌을 피하려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탓에 진실이 묻히고 솜방망이 처벌, 심지어 무혐의, 무죄로 종결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성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인데, 목격자 없이 당사자만 있는 곳에서 일어날 때가 많아 물증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진술은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어야 증거로써 능력을 가질 수 있지요.

 

애써 용기를 냈지만 가해자가 허위 신고라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면 내 손에 마땅한 증거를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을까 우려되실 수 있습니다.

 

어렵사리 용기가 거짓말이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미리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스토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스토킹피해자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스토킹피해자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