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간변호사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서울강간변호사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로 부터 피해를 입는 사건들로 모르는 사람을 경계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간죄 사건을 보면 전 애인, 현 애인, 동거녀, 내연관계에 있던 친밀한 관계, 또는 면식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가능하며 싫다는데 억지로 관계를 맺는다면 강간죄인 것은 맞는데요.

문제는 다른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거나 개인적인 감정이나 목적 때문에 사법절차를 악용하여 무고로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강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성범죄는 특히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어서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는 죄가 있다고 추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이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유죄가 선고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와 함께 강간죄, 억울하게 강간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대응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죄 처벌수위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간음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도 받게 되는데 강간죄와 같은 중범죄는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인근지역 교육기관에도 통보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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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당했다면

 

의외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성폭행을 주장하면서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상대방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연인,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성범죄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인 만큼 연인간, 부부간의 강간죄 등도 성립될 수 있는 사건이며, 헤어지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있었던 성적 행위에 대해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삼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부사이, 연인사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동의나 합의없이 성적 행위를 하였다가는 성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미 이혼하여 법적으로 ‘남’이 된 의뢰인과 전 배우자 사이의 사안 또한 실제로 의뢰인께서 전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한다면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강간죄 즉, 성범죄는 특히 목격자나 CCTV등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죄가 성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당사자의 진술인데요.

 

당사자의 진술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 중에 한명이 거짓말을 한다면 상대방의 진술의 논리적 모순점을 찾아내어 신빙성을 탄핵시킨 후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 상대방이 저항을 하지 않았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여러 정황증거를 통해서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을 드러내어 유죄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있는 진술을 하여 고도의 증명력이 인정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강간죄로 피해자가 되었다면 보호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피의자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재판에서 죄가 인정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용의자, 피고인 등은 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추정의 원칙'이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우리 사회는 성범죄자로 몰리기만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조사만 받더라도 성범죄자라며 손가락질받기 일쑤고요.

그러니 만약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음부터 확실히 초기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강간죄 혹은 성범죄 혐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부담없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010-7421-9179

 

해당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강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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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