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진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마약관련해서는 그 위상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외국을 갔다 오는 사람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주거지 등에서 마약류를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거나 유흥업소 등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는 등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죄를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으며, 실제 소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마약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대한변협에서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무수히 많은 형사사건들을 맡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마약이 손쉽게 구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마약이 퍼져 이에 대한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마약범죄로 연루되신 분들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관련 범죄의 유형
마약관련 범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지, 소유, 관리, 수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소유, 관리, 수수한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2. 투약, 사용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3. 매매, 알선, 수수, 제공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거나 수수, 제공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4. 수출입, 제조
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5.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범행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알선, 수수,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6.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범행을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관련 범죄의 형량
마약류와 관련된 처벌은 어떤 마약류인지, 소지인지, 판매인지, 투약인지 사용인지 등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마약범죄는 소지하던 사람이 판매를 하거나 투약·사용을 하는 등 여러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것이 특징이라 혐의 내용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들을 수출입, 매매, 제조하거나 매매 행위를 알선했을 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약 상습적인 경우에 투약했을 때나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을 했을 경우에는 유기징역형이 최소 10년부터 시작이 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약을 공급하는 조직을 근본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경우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에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보다는 판매나 유통을 하는 행위가 이들에게 훨씬 더 높은 강도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은 소지를 한 것 만으로도 마약소지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마약을 소지하는 것이 앞으로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지만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범죄이므로, 투약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약관련 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마약죄의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결백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마약검사를 진행하면 혐의가 들어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마약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오게 되면 선처를 받기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또한 특히 요즘에는 마약죄에 대한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수사기관에서 범죄 정황이나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다음 수사를 시작하므로 섣불리 대처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약물의 종류에 따라 처벌수위도 다르고, 대응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서울마약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죄의 수사과정
마약범죄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높은 범죄이기에 구속수사가 원칙이라 했습니다.
마약범죄는 제보를 받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되었을 경우 수사가 시작되며 마약 검사가 이루어지고, 신체 내부의 잔여 만약반응을 검출하기 위함으로 보통 모발검사나 소변검사의 형태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이후 마약양성반응이 나왔다면 결과가 곧바로 기록으로 남아 증거자료로 채택되므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투악을 한 시점으로부터 30일이 경과했을 경우 소변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발검사는 6개월 정도 이내에 투약하였던 미량의 성분까지도 검출이 가능하기에 모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투약사실이 대부분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검사과정에서 투약시점까지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검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소변검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만일 검사를 거부하다가 강제로 받은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검출되었을 때는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예상보다 더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약관련 범죄에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마약류 범죄는 사기, 폭행, 절도에 비해 그 발생 건수는 매우 적지만, 사회적 파급력은 매우 큰 중대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류 범죄에는 특히 서울마약변호사가 꼭 필요한데요.
일단 일반인의 경우 법률지식이 전문가에 비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마약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우선 모두 인정할 것인지, 모두 부인할 것인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 부터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수사관들의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대처, 수사과정, 재판기간은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사건에 변호인이 필요한 것이고,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마약범죄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마약죄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들어 처벌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약은 소지만으로도 처벌이되고, 구속수사가 원칙인 마약범죄는 초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울마약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혐의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약죄로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서울마약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