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단순 전달, 심부름만 하였더라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단순 전달, 심부름만 하였더라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는 시대.

보이스피싱 사건은 더 이상 특정 직업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 아르바이트, 심부름, 용돈벌이 수준의 행동도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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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민윤기입니다.

갈수록 청년은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정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손쉽게 현혹될 수 있는 일자리가 바로 각종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보이스피싱수거책 통장대여 등의 범죄수익금 관련 아르바이트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사건 형량은?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행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사기죄 공범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 : 1년 이상 유기징역

정보통신망법 위반 : 개인정보 제공 시 가중처벌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가 크고, 반복되거나 역할이 수거책·인출책·대포통장 모집 등 적극적인 경우라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조직의 정점부터 말단까지 모두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몰랐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이것 모르면 실형 선고됩니다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아르바이트라고믿고 범죄에 가담했다면, 본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카톡이나 텔레그램방의 대화 내용, 알바 모집 과정에서 제공받은 정보, 본인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한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범죄 조직과 직접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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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한다면 초기 변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주의한 진술을 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함부로 대응하기보다는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민윤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알맞은 전폭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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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하고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출, 중고거래, 투자 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며, 때로는 진짜 피해자조차 피의자가 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고 다시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복잡한 보이스피싱 문제.

만약 억울하게 피고인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면 반드시 경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