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카촬변호사 카촬혐의로 조사시 대처방안은?

서울카촬변호사 카촬혐의로 조사시 대처방안은?

요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그중에서도 카메라가 많이 발전하면서 편리함도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휴대폰으로 뚜렷한 화질을 담는 것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스마트폰 단 하나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반면 다양한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고 서울카촬죄변호사는 말하였는데요. 몰래 사람을 촬영하는 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범죄에 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카촬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일명 카촬죄로 불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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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범죄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법정형이 부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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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높아,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도 형량을 가중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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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촬죄는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최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병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카촬변호사와 함께 카메라등촬영으로 인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련하여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죄 형량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일명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그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임의로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만일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해서 처벌이 됩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신체를 찍는 행위를 흔히 불법촬영이라고 하며,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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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카촬죄는 가볍지 않은 형량으로 인하여 철저한 대비가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지는 카촬죄

 

카촬죄는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닌 다른 범죄와는 달리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보안처분’이 같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비자 발급 제한,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공직자의 신분이라면 감봉, 파면,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도 내려지기에 그간의 노력들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과되는 형량도 무겁지만,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카촬죄에 연루되었다면 서울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카촬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포렌식을 진행하여 사진이나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을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간혹 혐의가 명백함에도 무죄를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은 좋은 선처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폐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이유는 감형을 받는 중요한 양형사유로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위하여 직접 피해자랑 연락을 하게 된다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이 가중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서울카촬죄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당부드린다고 서울카촬죄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실제로 억울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컨대 공공장소에서 풍경을 촬영했다가 삭제를 하였으나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오해를 받거나 연인 관계 당시 서로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으나 허락없이 촬영했다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초동대처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점을 적극 소명해서 결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서울카촬변호사와 함께 카촬죄에 연루되었을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카촬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고 하였는데요.

 

또한 카촬죄 사건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해당 사건이 빨리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성급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직접 시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서울카촬죄변호사는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들어가는 카쵤죄의 경우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카촬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 전화주세요.

010-7421-9179

 

부디 오늘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울카촬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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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카촬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