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몰카변호사 불법촬영을 하였다면

서울몰카변호사 불법촬영을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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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몰카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카촬죄로 인하여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실제로 촬영을 한 경우보다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몰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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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카메라 앱이 실수로 켜진 경우라도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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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와 함께 카촬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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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친밀한 관계라도 성립됩니다

카촬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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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의사에 반하여’라는 표현에는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뿐 아니라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한 모든 경우가 포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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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나 합의된 관계에서는 괜찮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촬영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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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촬영 당시에는 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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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촬영물의 단순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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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고,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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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카촬죄는 성범죄에 속하며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는 만큼,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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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은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세요

 

불법촬영 혐의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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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실시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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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의 존재, 생성 시각, 저장 이력 등이 확인되며 삭제된 파일도 복원될 수 있고 클라우드나 메신저 이력까지 추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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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수사 전 변호인과 함께 사전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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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전자기기에 어떤 파일이 남아있는지, 삭제된 파일은 복구되는지 미리 확인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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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경찰조사 전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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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분석과정에서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동석하여 적법절차를 확인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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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소송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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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느 쪽이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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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혹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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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게 카촬죄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라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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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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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울몰카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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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몰카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