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이스피싱변호사 단순가담이라 할지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기보이스피싱변호사 단순가담이라 할지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가담만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왜냐면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방심하시면 벌금형이 아닌 정말 실형을 선고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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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보이스피싱변호사 민윤기입니다.

단순 업무, 고수익 보장, 비대면 가능이라는 말로 사람을 모집하는 알바 공고가 최근 많아졌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평범한 아르바이트처럼 보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접근하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예금 내역을 조사해야 한다며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유도하는데요.

 

이때 조직은 직접 움직이지 않고, 일반인을 물건 전달, 서류 운반 등의 단순 업무 아르바이트나 단기적으로 고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수거책, 인출책입니다.

“별일 아니겠지, 단순히 알바라고만 생각했어요..” 다음에 해당된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억울한 기소와 과도한 처벌을 막으려면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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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알바였는데, 보이스피싱범죄?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속이는 행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위해 계좌를 모집하는 사람, 수거책, 인출책, 콜센터 역할을 하는 상담책 등 실제로는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조직범죄에 가까운데요.

 

문제는 이 중 일부 역할은 아르바이트처럼 위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택배 전달, 서류 운반, 계좌 대여, 단순 인출 등 표면적으로는 불법성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는 실행 단계의 일환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법은 이처럼 조직적으로 수행된 범죄에서 고의가 인정될 경우, 각 단계의 참여자에게도 동일하게 사기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달·운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범죄 수익 또는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협조했다면 공범, 심지어 몰랐다고 해도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면 방조범으로 판단되기도 하지요.

 

즉, “나는 단순 심부름이었다”라는 말로는 책임이 면제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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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려면, 맥락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지시가 구체적이지 않았다거나 보수가 수상할 정도로 높지 않았다거나, 업무가 반복적이거나 의심 정황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알면서도 협조했다는 정황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이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의가 없었다고 납득할 수 있게 흐름을 정리하여 보여주는 일이 핵심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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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찰서 가는 거 그냥 혼자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셨다가는 그 기록이 전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방향을 한 번 잘못 타기 시작하면, 범죄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는 것이지요.

 

만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현재 보이스피싱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받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달책, 수거책 등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도 역시 독박을 쓴 것과 마찬가지로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공범, 초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라도 받아내는 것 또한 좋은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이상, 경기보이스피싱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보이스피싱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