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한 후 재고소 가능할까요?

고소 취하 한 후 재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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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윤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민윤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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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분이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고소라는 선택이 얼마나 무겁고 조심스러운 결정인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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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억울함, 분노,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이대로는 못 넘기겠다’는 마음으로 법적 대응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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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거나, 합의·압박·주변의 설득 등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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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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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취하 후 재고소,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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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는 수사 전 단계뿐 아니라, 수사 중이나 기소 전. 공판 진행 중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해당 범죄의 성격, 즉 친고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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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는 처벌이 불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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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해자가 절차를 정리하면, 법적으로 사건은 그 시점에서 종료되는데요.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한 번 취소된 이후에는 다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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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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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절차를 끝내더라도 수사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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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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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한 번 스스로 절차를 정리한 경우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제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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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반복적인 문제 제기로 인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한 취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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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적 상황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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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자체가 형싱적으로 성립되지 않았거나, 강압이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이라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비친고죄의 경우 새로운 증거 또는 추가적인 범행 사실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문제 제기가 가능한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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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실무에서는 무고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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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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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소나 추가 고소를 고민하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무고죄의 위험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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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 차례 고소를 취하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는

고의성, 반복성, 보복성 주장 등이 문제가 되며 외혈 고소인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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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는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선택"이 아닌,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갖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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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친고조의 경우에는 한 번의 취하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고소를 고민하는 단계부터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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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취하를 하신 상태라면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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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고소, 재고소 등과 같은 고민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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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민윤기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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