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의 절도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가족끼리의 절도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오랜 기간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친족상도례 폐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4년 6월27일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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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윤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친족상도례라고 들어보셨나요?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대한 친족간 범죄인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합니다.

 

개정 전에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사이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장물죄는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제328조는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로 제목을 바꾸고,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제2항은 삭제되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6월27일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소급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친족상도례와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상도례가 만들어진 배경

 

1953년, 당시 입법자들은 가정 내 평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지배했던 시대에 가족 구성원 간의 사소한 금전 분쟁이 법정까지가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지요.

 

하지만 70년이 지난 현재, 이 규칙의 부작용이 너무 커졌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절도죄와 친족상도례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가족끼리는 절도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어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오래된 만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말이 무슨말이냐하면, 이제는 가족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가족간의 절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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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왜

2024년 6월27일 이전 사건은

친족상도례를 여전히 적용해 주었을까요?

 

 

만약 소급적용이 된다면, 과거에 형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5년 뒤 갑자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판단인거죠.

 

예를 들어 2021년 배우자가 배우자의 돈을 1000만 원 가량 빼갔다면 그때 당시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이 된다면 갑자기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는 것이지요.

 

이는 “피의자 신뢰 보호”라는 법 원칙에 위배됩니다.

 

하지만 2024년 6월27일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다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벌어진 가족 간 재산범죄는 이미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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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가족 간의 문제는 말 한 마디로 풀릴 수도 있고,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얽힌 분쟁은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초기에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010-7421-9179

 

이상, 민윤기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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