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무원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울공무원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떤 직업인지에 따라 형사 처벌의 책임이 ‘생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의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는지에 따라 ‘징계’를 받기도 하며 해임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국가 공무원의 경우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그러하며 더욱 그 요구되는 기분이 까다롭습니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벌금형 정도’로 끝날 줄 알았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직접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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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공무원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형사 처벌의 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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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초범의 경우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0.08% ~ 0.2% 미만 : 1년 ~ 2년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

 

0.2% 이상은 2년 ~ 5년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초범 기준이며 10년 이내 2회 이상 재범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폭 가중이 되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무원은 당연 퇴직이 되며,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구체적인 수치나 그 외 상황을 바탕으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예상되는 처벌수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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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형사사건은 형사 절차로 한 번,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에서 다시 한 번 평가받게 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설명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조사만 잘 넘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는 하는데요.

 

공무원 사건은 구조 자체가 일반 사건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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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치가 높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음주 수치가 높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단계부터 최대한 감경요소를 확보하고 과도한 처벌로 인해 직업에까지 지장이 가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이 시기를 아무 준비 없이 지나간다면 형사 결과가 그대로 징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면 더 신중히 치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 서울공무원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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