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매매변호사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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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겉으로는 많이 개방된 것처럼 보이지만,막상 문제가 되면 분위기는 금세 달라집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흥가를 통해 성매매가 예전보다 훨씬 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나 순간적인 판단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와는 다르게, 법은 여전히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고, 한 번의 선택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성문화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개방적 성문화를 가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강력 성범죄의 발생으로 인하여 '성'관련 사건의 경우 특별법으로 매우 강력하게 처벌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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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성매매변호사 민윤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의율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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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와 함께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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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위 조문에서 중요한 점은 성매매란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성 판매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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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의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범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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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매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미수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호기심에 성매매를 하러 갔다가 단속이 되었거나 성매매를 하지 않고 나왔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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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대응하시는 것이 방어권 보장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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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 범죄는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를 구분하지 않고 성매매를 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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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매매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더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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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렇게 성매매 범죄는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전과가 생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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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적합한 조언을 받아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 후 앞으로의 수사에 어떻게 임할 것이며 추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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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범죄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7421-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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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울성매매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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