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모욕죄변호사 타인의 모욕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사람에 대해 욕을 썻는데 모욕죄로 조사를 받았어요...

 

 

정보통신이 발달한 요즘 인터넷에서의 대화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잘 하지 않는 욕설 등을 주저 없이 내뱉고는 합니다. 인터넷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도구이지만, 때로는 익명성으로 인해 비난과 모욕을 발설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모욕을 당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욕을 한 상황’ 모두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막상 피해자가 되었을 때 가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모욕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분명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다툼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상대방에게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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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모욕죄변호사와 함께 모욕죄와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겨우 악플하나 달았을 뿐인데 겨우 한마디 했을 뿐인데 라며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 엄연한 범죄행위로서 타인에게 상처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모욕죄의 특징은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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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연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들릴 수 있는 공간에서 발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특정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피해자를 향한 말이어야 합니다. 욕설 등의 경우 특정성이 만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울모욕죄변호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전략을 세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정도가 낮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하여 징역 수준이 크지 않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판단계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실형 선고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 사건과 연루되었다면 서울모욕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가 명예훼손까지 이르게 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2년 이하, 허위의 경우 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어 중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모욕죄에 연루되었다고 가볍게 생각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래에서는 모욕죄로 고소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경위 및 결과

 

A님은 주말을 맞아 부모님을 모시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유명한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부모님과 함께 근처에 빙수를 포장하러 갔습니다. 잠깐 사이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와 A님은 급히 식당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막말을 하시는 B님. 술에 취하셔서 비아냥 거리며 입에도 담기 힘든 욕설을 끊임없이 내뱉으셨고, 점점 폭언의 강도가 심해지자 A님은 막말을 삼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B님은 A님의 부탁에도 개의치 않고 무자비한 폭언을 계속 퍼부으셨습니다.

 

식당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있었던 A님은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 고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와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A님이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였는데, 폭언을 한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오셔서 다행히 영상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B님을 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욕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면 이후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범죄의 성립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면 형사재판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범죄는 단순히 욕을 했다는 것만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만족했는지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A님을 위하여 고소장을 열심히 적은 후 강력히 B님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어필을 한 결과,

B님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핵심쟁점입니다.

이는 명확하게 규정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명백하게 모욕을 당한 상황에서 적절한 진술과 변론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상대방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서울모욕죄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모욕죄 고소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울모욕죄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어떤 법적분쟁이든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하신다면 좋을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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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울모욕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