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토킹변호사 처벌대비를

만나던 사람을 붙잡으려고 몇번 찾아갔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는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고 평가되는 죄목들이 많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스토킹범죄가 과거부터 경미한 처벌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왔는데, 최근 관련법안이 개정되면서 실형 선고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스토킹변호사 민윤기입니다.

만약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접근금지 조치와 더불어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공개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함께 이뤄지기도 하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범죄.

 

오늘은 저와 함께 스토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이미지는 단순히 미행을 하는 행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거지나 직장과 학교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 영상,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것, 주거지 인근 물건을 훼손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속성 혹은 반복성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스토킹으로 분류될지 의심이 드신다면 서울스토킹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스토킹은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특별한 범행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여겨 가해자는 아주 소액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으로 시작되어 잔혹한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최대 3년까지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확실히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게 된 만큼 피해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벌수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에서 중요한 점은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반의사불벌죄폐지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인데요. 기존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반의사불벌죄폐지 이후에는 피해자 고소취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연락을 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스토킹이란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여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집에 찾아가거나 직접적인 접촉 없이 끊임없이 유선상으로 연락하는 등의 행위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집착과 공포심으로 여겨질만한 행동들의 반복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조항이 폐지된 결과 이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서울스토킹변호사는 말하였죠.

 

그러나 억울한 혐의를 받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범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다투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어야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같은 혐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재 스토킹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서울스토킹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스토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어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기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어 초기에 대응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스토킹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스토킹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