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은

 

2026년도부터 학교폭력정시가 반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말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으며, 생활기록부에 반영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징계를 받았다는 기록만으로도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를 지원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꼬리표는 평생을 따라갈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학생 때 받은 학교폭력사건을 공론화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와 처벌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으며, 더불어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자녀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우선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가해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사안인 만큼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행위들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징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는 교내선도이며, 1호는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2호는 피해자나 고발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가 금지되며 교내봉사인 3호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4호는 사회봉사 명령, 5호는 특별 교육이 진행되며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하다면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이나 9호 퇴학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1개의 처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서 여러개의 조치가 한 번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에 잘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km917902/223326685547

 

 

 

 

정부의 대책으로 학생들의 대학입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에, 정부는 2026년부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교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생기부에 학교폭력의 조치 등이 적혀있다면 대학지원 자격에 제한이 되며, 만약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징계를 받은 조치에 따라 점수를 감점하여 대학입시에 큰 불이익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가해를 한 학생들은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된 것이지만, 만약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거나 부당한 결과를 받아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을 사안이라도 최근에는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아졌습니다.

 

만약 징계를 받게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학입시 혹은 미래에 큰 불이익이 생길 수있는데요.

 

학교폭력 사건을 살펴보면,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의 특성상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불분명한 상황도 분명 존재하지요.

 

이러한 경우 위원회 등에서 제대로 진술하거나 대응하지 못 한다면 지나친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