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구제방안은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구제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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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여러 국가 기관을 사칭하는 사기 수법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칭은 해당 기관에 재직중인 공무원들도 깜빡 속을 만큼 정교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갈수록 피해자가 많아져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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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하여 단순알바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인지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분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단어인 피싱(Phishing)을 합성한 말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 금융 사기를 말합니다.

 

즉, 전기통신수단을 사용해 비대면거래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탈취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수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ATM기로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했었으나, 해당 수법이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유형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1.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 번호를 변조하여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학교에 간 자녀, 혹은 군입대한 자녀,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유형이 있습니다.

 

2.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ID와 비밀번호를 해킹 후 로그인하여 등록된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금전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3.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명의 도용, 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탈취하여 ARS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유형입니다.

 

4.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혹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 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거나 세금이나 연금 등을 환급한다고 유혹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5.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은행직원, 경찰,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은행,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연출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신용카드사나 은행, 채권추심단을 사칭하여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거나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6. 기타

동창회, 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후 회비를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택배회사나 우체국을 사칭하여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가전회사나 백화점 등을 사칭하여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형태, 대학 입시에 추가로 합격하였다며 등록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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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의 법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량이 무거운 범죄에 속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아니라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행위로 인하여 50억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대단히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혼자서 대응을 하시다가는 무거운 형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경우 대부분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닌 간단한 상담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의 공고를 보고 취업을 위하여 가셨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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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의 상담책, 전달책, 수금책 등으로 범죄에 연루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신 경우에 몰랐다고 주장하시는 것만으로는 결백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합의를 하는 것은 중요한 형의 감경요소이기 때문에 양형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자들마다 피해 금액이 다르고, 신원 파악이 어려워 합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개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어렵다면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합의 과정에서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점조적 형태로 범죄가 실행되는 보이스피싱 사건 특성상 범죄를 주로 계획하고 공모하는 상선, 주범의 검거가 매우 어려우며 해외에 거주하면서 숨어서 국내의 단순가담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단순가담자들이 적발되더라도 또다른 단순가담자들을 모집, 범행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고수익알바, 재택근무, 단순심부름알바 등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가담하게 된 분들께서 제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대응을 의뢰하시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부분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셨다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반성의 여지가 없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춰질 수 있어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셔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고민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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