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선처 바란다면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선처 바란다면

 

국내 형사사건 중 사기 범죄는 매우 빈번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중에서도 전자금융범죄는 스마트 기기의 발전에 힘입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를 양산하는데 경각심을 지니고 있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책 알림과 주의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좀체 줄어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범죄 행위가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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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민윤기입니다.

과거에는 금융 및 수사기관의 직원 사칭 또는 고액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흔하였지만, 요즘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 유형들이 생겨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은 기관 사칭, 대출 사기형입니다.

 

처음부터 범죄조직원도 아닌 여러분이 연루되었다면 의심해 볼 대표적인 수법들이 있습니다.

수사 및 금융, 공공기관 등 기관 사칭, 시중 금융권보다 낮은 금리 보장 및 신용도 이상의 대출금을 약속하는 등의 대출사기형이 그것입니다.

 

특히 검사기관사칭 등은 유의하셔야 할 점이 검찰에서는 절대 개인 핸드폰으로 검사가 직접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일 검찰에서 개인 핸드폰번호로 연락이 와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이야기 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기의 발달에 힘입어 해당 기관과 동일한 ARS 음성으로 전화가 오거나 어플 설치 등을 통해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몰래 빼내는 등 이전과 다른 철저한 범죄 형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이 그냥 당하는 피해자가 아닌 어느새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범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중에서 한층 더 대담해지고 교모해지고 있는 범죄는 투자금 손실보상 사례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을 기점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혀재는 고김리이며 장기적 경기 불황 등의 추이로 투자금 손실 등으로 고민에 빠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한 유형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물론 이외에도 결혼 소식을 알리는 청첩장이나, 택배 배송조회, 장례식 부고문자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대가 보내는 각종 링크를 포함한 문자 등은 함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혹여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들이 연출되었다면 그 즉시 다른 통신 수단을 이용해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만일 의심 없이 무조건 이에 응한다면 결국 책임도 여러분에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범죄인지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변명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현금수거책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서 대출, 세금 등 일반적인 업무 인력을 뽑는다는 글을 보고 직접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인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으며 단순 이런 이유만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범죄에 가담했던 고의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고의였다면 유죄를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미필적고의는 이러한 현금수거행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끼거나 불법행위가 아닌지 의심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현금수거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면 유죄선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사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의뢰인들이 자신도 속았으므로 무죄를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본인 명의의 카드 또는 비밀번호나 핸드폰 유심칩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불법적 요소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쉽게 말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구한다면 충분히 억울함을 벗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