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카드깡변호사 이것도 범죄인가요?

서울카드깡변호사 이것도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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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들어보셨나요?

신용카드를 이용해 카드 가맹점에서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지급받는 불법대출 범죄를 말합니다.

 

현금 결제와 달리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로부터 판매자에게 며칠 뒤에 대금이 들어온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20-30대를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 등을 이용한 신종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커머스나 블로그 등에서 모바일 상품권 재매입을 통해 이를 현금으로 깡을 해주고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카드깡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카드깡...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신용등급이 낮아 현금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서울카드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카드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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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처벌수위

 

형법에는 카드깡에 대해 물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로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불가 등 금융기관의 정상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주도하다가 적발되기도 하며, 이외에도 신품으로 구매한 상품을 빠르게 미개봉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것 역시 카드깡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사용 단 천 원이라도 횡령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사용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업무상횡령죄 혹은 업무상배임죄로 말이죠.

 

이는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법인카드는 법인을 상대로 경비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사용용도에 맞게 이용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만 하고, 이를 져버릴 경우에는 기업과 개인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횡령과 배임 처벌수위는?

 

본 죄는 범죄에 이른 시점에서 재물가액을 산정하여 피해규모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의 규모, 즉 편취한 금액이 많을수록 처벌수위가 높아지는데요.

 

정리하자면, 범죄로 인한 파생된 무형의 재산 이득까지 모두 산출하기 때문에 횡령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게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10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횡령죄도 동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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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오늘은 카드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전략을 세워 선처를 받을 수 있또록 혐의 없음을 이끌어 내어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올바른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사건은 무엇보다 확실한 초동대처가 중요하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저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여 근거있는 답변과 솔직한 조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울카드깡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카드깡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