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차장음주운전변호사 잠깐 운전해도 처벌된다는 사실

주차장에서 잠깐 운전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길고 긴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휴 때 가족끼리 오순도순 시간을 보내는 일도 좋지만,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점은 딱 한 잔의 술이라도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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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신 후 아파트 주차장 등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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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란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허가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도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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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파트 내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이나 경비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이 가능한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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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경찰은 해당 주차장이 첫째로 도로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만약 그 주차장이 도로로 간주된다면 음주운전자는 형사처벌 받는 것 외에도 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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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전날 과음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되면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주차장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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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차장 음주운전이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되는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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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규정된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 검문으로 적발되었어도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이외에도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는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소주 2잔, 성인 여성은 소주 1잔부터 수치가 측정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인 남자일 경우 소주 1잔이 괜찮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잔이라도 마셨다면 반드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잔의 술이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03%를 초과한 때부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며, 주차장 주취 운행으로도 벌금 혹은 실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최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의 면허처분은 받지 않지만 형사처벌의 경우 도로냐 주차장이냐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하고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즉,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아무런 면허처분을 받지 않지만, 반면에 형사처벌은 제148조의2에서 도로 외의 곳까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면허처분과 달리 도로냐 주차장이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했던 주차장 음주운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사례

 

지훈(가명)님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술을 먹었습니다.

즐겁게 술을 먹은 뒤 집에 가려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날씨이기도 하고 날씨탓인지 대리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훈님은 가게앞에 주차를 해놓고 대리를 기다렸으나, 대리가 잘 잡히지 않아 가게 근처에서 하염없이 대리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게앞에는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정해져 있었고, 가게 사장님께서 다른 손님이 주차해야 하니 차를 잠시 앞으로 빼달라는 연락을 받은 지훈님.

 

잠시 고민을 하다가, 차를 빼주어야 다른 손님이 주차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차를 앞으로 빼주었습니다.

 

그러다 몇분 뒤 경찰이 왔고, 지훈님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다른 손님이 신고를 하여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즉,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려고 차량을 조금 이동시키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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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님은 억울한 부분이 컸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차를 잠시 앞으로 뺀 것이니깐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저를 찾아오신 지훈님.

 

지훈님은 운전을 생계로 하시는 분이셨기에 더더욱 생계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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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적발 당시 지훈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지훈님이 운전을 한 곳이 주차장이라는 입증을 하여 면허취소를 면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훈님은 이미 앞서 음주운전 전과가 3번이나 있었기에, 이번에 어떻게 방어하냐가 지훈님의 앞으로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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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철저히 분석해 지훈님이 운전한 곳이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는 점을 합리적인 이유에서 증명을 하였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주차장처럼 보일 수 밖에 없는 외관적 특성을 확인하는 등 현장검증을 직접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비밀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지훈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무효'

 

'벌금형 약식기소'

 

 

 

 

두번 다시는 술을 먹고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명심 또 명심하신 지훈님.

 

굳은 결심 꼭 지켜내고, 다음에는 좋은 일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주차장 음주운전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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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은 동일한 상황일지라도 어떤 대응이냐에 따라 사건 해결에 대한 방향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진술이나 불충분한 대응은 사건을 악화시키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에서 정황을 유리하게 설명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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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있더라도 포기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요.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날카로워지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에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자나 전화 주세요.

010-7421-9179

 

첫 상담부터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법률조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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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울주차장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주차장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