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제추행변호사 대응방안은

서울강제추행변호사 대응방안은

 

 

데이트 앱, 클럽, 헌팅 등 남녀가 쉽게 만나는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끊임없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합의 간에 이루어진 스킨십도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서 강제추행과 관련된 일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추행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성범죄자 기록이 남을 시 취업제한 등 사회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서울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라면 고소를 당했을 때 억울한 상황이기도 하고,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지만 성범죄와 관련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시에도 고소인이 합의금을 노리고 강제추행 등으로 연관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법률문가의 조력을 받은 후 사안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강제추행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인해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변호사와 그리고 시간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중대한 역할을 하기에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펼쳐질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아래에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살펴보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에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를 들어 기습적으로 지하철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 등은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판례를 보게되면 이러한 생각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 8. 23. 선고 94도630 판결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고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위 판례에서 밝히는 것처럼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즉 추행 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유형력의 대소 강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터치나 접촉이라 할지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강제추행죄를 범하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되니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또한 강제추행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2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가 올라가게 되며, 13세 미만이었다면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되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회사 취업은 어려위지며, 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이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

최대 30년간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주소지 주변으로 우편 고지 명령이 시행되는데요. 또한 일부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10년간 특정 기관 취업 금지, 그리고 공무원일 경우 직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

추가적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재범 예방을 위해 최대 500시간 동안 성교육 이수 명령을 받게 되며, 성범죄자의 DNA를 채취 및 보관을 위하여 성범죄자의 유전적 정보까지 보관하게 되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

그렇기에 성범죄로 연루되었다면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성범죄자의 경우 다양한 성범죄보안처분과 함께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살짝 만진 것 뿐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아주 사소한 오해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에 대응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강제추행 혹은 성범죄 사건으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강제추행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강제추행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