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험사기변호사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서울보험사기변호사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보험사기 사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진단서를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입원 및 수술에 대한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수법 등이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보험봉사자 혹은 의료종사자가 이러한 사기에 가담을 하게 되는 사례 역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험 혹은 의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꾸며내어 적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서울보험사기전문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최근 보험사기사건으로 인해 사무실로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보통은 돈을 쉽게 벌어보겠다는 유혹에 휩쓸려 주변 지인들과 함께 렌터카 등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수차례 거짓으로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보험사에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여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란 무엇인가요?

 

법에서 보험사기란 사고의 발생, 사고의 원인, 사고의 내용에 관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보험사기죄에 해당이 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이 되며,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이 되고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5억 이상에서 50억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보험사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범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서 형량이 ‘가중’ 됩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제가 직접 상담해본 보험사기 사건들은 결국 환자들은 의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불법인지 조차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피해는 더욱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업계에서 찾아본 결과 보험사기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모인 조직만 수십개가 넘으며, 사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는데 알선을 하는 행위 또한 sns를 통해서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특히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하기 위한 조직들이 sns를 통해서 함께 일을 하기 위한 조직원들을 모집하기도 하고 인풀루언서인 브로커가 다른 환자들에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필요하지도 않은 의료행위를 진행하고 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보험사기인점 말씀드립니다.

 

 

 

 

보험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교부받는 것이고 기망 혹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제3자로 하여금 재물교부를 받게 하는 등 다양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기 때문에 사기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에 의해 상대방의 착오의사에 의해서 재물 교부를 받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보험사기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5,000만 원 까지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기특별법이 있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사를 혼자 상대하는 것은 어렵기에

 

보험사기 사건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상’책임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사실상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서울보험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유리한 방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보험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보험사기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보험사기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