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수거책 알바사건으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수거책 알바사건으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특히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전화를 받는 용도가 아닌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을 손쉽게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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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부고문자가 와서 링크를 눌렀더니 ‘보이스피싱’ 문자였던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어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세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순수하게 문자내용을 믿고 링크에 접속하였다가 범죄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는 물론이며, 고수익 알바라고 하여 시작했다가 보이스 피싱 가담자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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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알바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대출 명목으로 본인의 통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행하고 있기에 본인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말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으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민윤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어 연락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이라는 뜻의 보이스(Voice)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단어인 피싱(Phishing)을 합성한 말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 금융 사기를 말합니다.

 

그 수법은 다양하지만 자주 사용되는 수법을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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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칭수법

공공기관, 가족 및 지인,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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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수법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링크를 전송), 파밍(Pharming ;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 금융정보를 탈취), 원격 제어 등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그 로 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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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 관련 수법

가 . 저금리 대출관련 수법 : 탈취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수법

나. 대출관련 선입금 요구 수법 :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

다. 수익금 배당 관련 수법 :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통장에 어느정도 돈이 들어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

 

특히나 보이스피싱 일당은 갈수록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변작기를 사용하여 휴대폰 번호 앞자리를 010으로 교묘하게 바꾸는 수법행위가 발전하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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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체계적인 단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출책, 전달책, 총책 등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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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고위층 총책의 경우 직접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해외에서 생활을 하거나 아이피(IP)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수사망을 손쉽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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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도 처벌이 됩니다

 

고수익 알바나 경력무관 알바 등의 미끼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과거에는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선처를 요청하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약한 처벌을 받았던 경우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널리 알려져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회통념적으로 개인의 신분을 속인다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지급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한다면 단순가담자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아무리 당사자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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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신중히 확인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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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먼저 피해자 측이 고소한 이유 혹은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지 수사관에게 구두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고소장을 바로 열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기에 제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위의 방법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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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석일정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보하고 변호사와 전력을 논의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요. 직장이나 병원일정 개인일정 등의 개인 사유를 들어 일정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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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너무 긴 시간을 미룰 경우에는 도주나 증거인멸을 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서 조사기일을 연기하거나 현명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석일정이 확정되었다면 출석날짜는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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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연속으로 출석을 불참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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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러한 사건은 범죄 인식과 관련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해결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대응할 경우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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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처음으로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황해 잘못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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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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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무리하며

 

만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이미 사회적으로 알려진 수법이 많기 때문에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정상참작 사정 등에 집중하여 변론함으로써 혐의부인이 아닌 형량감경에 초점을 맞추시고 최대한 구속수감되지 않도록 적극대응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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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경찰 조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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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죄 판결이 예상된다면,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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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변호사 상담

010-7421-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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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보이스피싱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