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해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서울상해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술자리에서 발생한 말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질 경우 특히 특정 상황에서 폭력 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술자리에서 다른 손님이나 여자친구와의 갈등으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면 이는 특수상해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상해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저는 민윤기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상해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일 것입니다.

이때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하여 제대로 대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해죄와 관련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범죄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상해죄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상해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 손상을 입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1. 경미한 상해 : 타인의 신체에 작은 상처나 타박상을 입히는 경우

2. 중상해 :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

3. 일반 상해죄 :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는 경우

4. 과실 상해죄 :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을 상해하는 경우

 

형법은 제257조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특수상해는 단순 상해죄와는 다르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미수범도 처벌대상인데 쌍방폭행 또는 특수상해의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객관적인 목격자가 없다면 상황을 말리던 선의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특수상해에 가담한 상황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특수상해 또는 상해의 혐의로 인해 자칫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처벌에 노출될 여지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해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감경하는 방법은?

 

만약 해당 사건을 혼자 해결해보려 하다가 혼자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청에서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검찰이 피의자를 해당 혐의로 정식 기소하여 형사 재판에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일반 상해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적으로 이 사건이 특수상해로 분류될지 일반 상해로 분류될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진단서가 실제로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 폭행의 결과로 병원에서 2주짜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단서가 정확한지, 피해의 정도가 실제 사건의 심각성과 일치하는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일 상해죄와 관련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상해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상해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