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매음변호사 인터넷에서 장난으로 가볍게 한 말이 통매음 고소로 이어졌다면?

서울통매음변호사 인터넷에서 장난으로 가볍게 한 말이 통매음 고소로 이어졌다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비해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가 물리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가까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기능만 있으면 좋겠지만 역기능도 있는 법이기에 이로 인해 생긴 것이 통신매체음란죄인데요.

 

만약 통매음사건으로 인해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통매음 사건은 특히 성범죄이기에 초기에 서울통매음변호사를 찾으셔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입니다.

통매음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따라서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통매음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동료라고 하더라도 카톡이나 SNS, 문자를 하실 때 성적 내용으로 대화하하는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우편,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경우에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통매음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은?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상대에게 전달할 때 성립됩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온라인 매체가 통신매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달한 내용이 사진이나 영상물은 물론이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물건이나 그림, 음성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성적인 의도를 가졌거나,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거나, 1회성이 아닌 지속, 반복적으로 행해졌거나, 피의자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목정성 여부의 입증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매음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서울통매음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목적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접수된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난삼아 보낸 성기사진도 통매음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성기사진을 보낸 경우라면 증거가 너무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하기도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분들게 솔직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면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매음 범죄는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기다리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독보적인 초기대응으로, 당신의 방패가 되어 변호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 없이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매음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 많아 무조건 부인만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의 진실이 묻히고 억울함만 남을 수 있는 상황, 특히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은 초기대응이 정말 핵심인 사건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첫 조사 이전에 모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완벽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통매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라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통매음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