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간변호사 억울한 상황이라면

서울강간변호사 억울한 상황이라면

 

생면부지인 남녀 사이에 어떠한 계기로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서로 사랑을 나눈다면 참으로 축복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만남어플 또는 헌팅포차에서 이루어진 즉석만남 등을 통해 만남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깊게 알아가기보다는 당시의 분위기에 의해 쉽게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즉석만남 등으로 인연을 맺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면 이 또한 축복할 일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서로 간 좋게 마무리 지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즉석만남 등으로 인해 그 결과가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피고인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서로에게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범죄를 일으킨 피고인들에게는 법에서 정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성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강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갑자기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도 일반인이라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신고당한 일반인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면,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이후 첫 단계로 패닉상태에 빠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정신을 추스고 생각하겠죠? 누가 나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을까? 그러면서 이전에 만나서 성관계를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볼 것입니다.

 

​마침 최근에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관계하게 된 계기, 과정, 이후 상황 등을 생각해 볼 것이나, 최근 성관계를 한 사람이 없다면 언제였을 지도 모르는 과거의 기억까지 되돌려서 했던 성관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란?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성적인 행위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이 포함된 성폭행, 성추행 등이 있으며, 이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요. 또한 성매매 역시 성범죄의 범주에 속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신체적인 접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며, 예컨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그리고 불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음란물유포죄’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직접적인 접촉을 받지 않더라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출이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공연음란죄’도 성범죄에 포함되며, 성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조언과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며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및 이후 상황의 정리

 

성관계를 맺은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고소장을 확보하여 고소장에 적힌 내용으로 당사자를 유추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피의자는 고소장을 구해도 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다행히 성관계를 맺은 당사자가 특정되어 고소인이 예상된다면 당시의 상황, 만남에서부터 성관계 이후까지를 최대한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또한 그때의 성관계가 강제가 아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도 강간죄의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은 이후에는 혼자 이런 기억을 떠올리고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더더욱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황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당사자를 특정해 주진 못하고, 없는 증거를 만들어 드리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른 질문을 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로 인해 뒤죽박죽 엉켜있던 기억을 정리하는 데 조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때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에서는 조사를 받으면서 주눅 들거나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불리한 진술이나, 강압적인 수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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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판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별다른 증거도 없는데 유죄 판결이 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들 때문에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판결)"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확정적인 증거 없이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에도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전에 최대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받게되는 보안처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우선,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설사 취업이 되더라도 직장에서 추가적인 제한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과 제약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상 정보가 등록이 되며, 거주지 주변 사람들에게는 우편으로 해당 사실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특정 기관에서의 취업이 최대 10년간 금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유죄판결과 함께 직위가 박탈 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범죄자는 처벌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은 혐의를 벗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는 분들을 위해 글을 적어봤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첫 대응이 매우 중요하니,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대응을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추후 대응을 하시길 추천드린다고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서울강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강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