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강간죄변호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문 바로가기
법률/형사

서울강간죄변호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by 민윤기 대표변호사 2025. 5. 23.

서울강간죄변호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숙박업소나 서로의 집 등에서 성관계를 맺다보면 성관계 후 별 말이 없었다가 갑자기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듣게 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자 하신다면 확보한 고소장이나 진정서에 적혀 있는 혐의사실의 일시와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강간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강간죄와 관련된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강간죄로 인하여 수사기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는지 성관계가 있었던 시각에 어떤 대화를 상대방과 주고 받았고,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였었는지 성관계 후 본인과 상대방이 어떤 행동과 대화를 하였는지 등을 충분히 복기한 후 관련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강간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혐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로가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전후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강간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면 무혐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몸으로 막는 상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부인하기 어려운데요.

 

유죄선고를 받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특정한 신체 부위 접촉, 속옷을 부여잡고 거부하는 등의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간 미수범으로 인정될 수 있어 서울강간죄변호사의 조력을 초반부터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강간 미수는 형법상 그 형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도 엄연히 처벌한다는 내용이 형법에 나와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서 15년 이내로 처단 범위를 확정하고 있으며, 이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권고형 범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혐의사실과 같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를 받는 느낌이 들 수 있기에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조금씩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화와 경찰 조사 절차에서의 진술은 많이 다르므로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전에 했었던 진술과 다르지 않게 일관성 있게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강간 혐의의 경우 일관성 있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일단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혐의에 관한 진술은 달라지지 않도록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시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진술 이후에는

 

일관성 있게 혐의를 부인한 진술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혐의 사실의 일시 당시의 고소인과의 연락 내용, 즉, 전화통화 녹음이 있다면 해당 녹음 파일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다른 메신저의 대화 내용 그리고 혐의 사실 이후에 함께 밥을 먹거나 데이트를 했다면 해당 매장들의 CCTV 영상 그리고 영상들을 모두 수집할 수 없었더라면 관련된 결제 내역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혐의 사실에 지정한 날짜가 아니더라도 그 이후나 이전에 고소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들 또한 참작될 수 있으니 미리 서울강간죄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신 후 해당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추랗ㄹ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어 추가적인 피해와 더 안 좋은 결과를 막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강간죄로 인하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울강간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강간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