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음주운전변호사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경기도음주운전변호사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지인들과 술자리 회식자리 등 기본 좋게 술을 마시게 되어 판단력이 흐려짐에 따라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술 기운에 취해 본인의 판단력과 절제력이 현저히 낮아져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낯선 사람이 차량을 빼달라고 부탁을 하여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되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신고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우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뿐더러 이전보다 음주운전 법률개정 사안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적은양이라도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음주운전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개선된 음주운전 처벌 법안에서는 초범의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사고 발생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삼진 아웃이라는 명칭으로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움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그 기준이 더욱 낮아져 23년 4월부터 개정법률에 의해 10년 안에 음주운전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이후 추가로 적발될 시 가중처벌되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우선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이뤄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인적사고가 없고 적발 이력이 없어야 하며, 0.1%이하의 혈중알코올 농도에 해당하여야 하니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또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참작을 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진지한 반성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사고를 저질렀을 경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사고현장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를 구호하고 본인의 주소와 연락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음주 뺑소니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을 때 성립합니다. 즉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범죄입니다.

 

단순 음주운전도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술을 마시고 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은닉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뺑소니는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음주운전에 연루되었다면 골든타임인 초기대응에서 결과가 판가름 날 수 있기에 대응을 정말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사건과 표준화된 송무처리 방식을 통해 적정수임료를 산출하고 있으니 원활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전화나 문자주세요.

010-7421-9179

 

이상, 경기도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

​

 

경기음주운전변호사 민윤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