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성추행변호사 단순접촉도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마포성추행변호사 단순접촉도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는 여러 범죄 들 중 인식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성과 관련된 사건은 일단 혐의만 받아도 피해자의 고소취하나 처벌불원을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게 됩니다.

또한, '성추행범'이라는 혐의만으로도 추후 혐의없음이라거나 정식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도 주변으로부터 안좋은 시선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오시는 분들 중에서 '단순접촉'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상대의 인식과 감정이 기준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하여 가벼운 접촉, 장난, 농담이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으로 형사 입건이 되고,

그 결과 징역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중대한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였다고 말하고 싶어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포성추행변호사 민윤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성추행 혹은 성범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일 것 이라 생각되는데요.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 보다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을만큼 대응방안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추행 범죄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의 구성요건

 

성추행은 일반적으로는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폭행이 범위가 넓게 인정되어, 일상적 신체 접촉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폭행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기습추행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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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처벌수위

 

성추행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받을 수 있는 성범죄이기에 형량이 꽤나 무거운편이 속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강제추행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2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13세 미만이었다면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고 마포성추행변호사는 당부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를 범하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추행의 구성요건

 

성범죄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사자들의 진술이기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입장의 진술과 혐의자입장의 진술,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 어느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보고 이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소한 것 하나에 혐의의 유무가 갈리기 때문에 우선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한 후 경찰진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성급한 사과를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할 행동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 외에는 별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기에 피해자에 대한 성급한 사과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거나 고소를 당하였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사안을 빨리 해결하거나 덮기 위하여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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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벌금형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뜻합니다.

 

위의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아주 사소한 오해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대응이 결과에 중요한 요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죄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관련 프로그램 이수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어떠한 조치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받게 되는 영향이 상당하기에 많은 분들이 피하고 싶은 존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혼자 선처를 받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하여 승소 사례를 갖춘 마포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확실하게 대응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건을 변호사가 직접 맡아 처리하는 사무실을 찾아가세요

 

민윤기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을 따로 두지 않으며,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필요할 때 소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이후 선임만을 고집하지 않고, 정직하게 상담자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며, 사건 수임 후 의뢰인들과 직접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010-7421-9179

 

​이상, 마포성추행변호사 민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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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성추행변호사 민윤기입니다.